■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날카롭게 분석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이 시각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공판이 진행되고 있죠. 이재명 대표가 오전에 출석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듣고 와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이 잘 가려낼 겁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오늘 2심 선고 있는데 대선에 영향 없을 거라고 보시는지…) 법과 상식에 따라 판단해보시면 다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은 선고하는 날은 아니고 검찰의 구형량과 선고 기일이 정해지는 결심 공판입니다. 1심에선 검찰이 2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죠. 검찰 출신이신 김재원 위원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오늘 검찰의 구형량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재원]
당연히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1심에서 무죄 판결받은 부분을 유죄로, 그러니까 1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모두 유죄로 선고해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 이런 취지로 최후 논거를 할 텐데요.
그 점에 대해서 검찰이 1심과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 1심에서 기억이 없다, 모른다고 하는 부분이 사실관계에 대한 허위사실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법원의 주장에 대해서 그것도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다라는 점으로 공소장을 보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여부에 따라서는 1심의 형량보다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또는 1심의 형량이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는 양쪽이 서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는 앞서 들어보셨듯이 법원이 잘 가려낼 거다라면서 법과 상식을 강조했는데요. 이 대표는 어떤 의미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세요?
[전용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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